2018. 12. 10(월)

제21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익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8.11.23.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의안 번호	1977

Ⅰ. 개    요

1. 개정이유

가. 행정정보 공표 시에 행정의 책임성 확보 내용을 삽입하여 투명한 사전 정보 공표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나. 정보공개심의회의 위촉직 위원수를 확대하고 공개모집 방식 도입으로 정보공개심의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정보 공표시 행정의 책임성 확보 조항 삽입(안 제7조제1항)

- 공개주기,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규정 추가

나. 정보공개심의회 위촉 위원 확대 및 공개모집 방법 도입(안 제10조제2항)

- 위촉직 3명 → 4명

- 시장 위촉 → 시장 위촉 또는 공개모집

Ⅱ. 검토보고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익산시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민의 시정참여를 통한 시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2006. 8.11 조례 제861호로 제정된 후 6회의 개정을 거쳐 조례 제1419호로 시행중에 있으나

□행정정보 공표시 투명성 확보와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수를 확대하고 공개모집방식 도입등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나.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

□제7조제1항중 “청구인”을 “공개주기, 시기 및 방법을 미리정하여 공표하고, 청구인”으로 개정은 정보공개의 투명한 사정공표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하였고, 제10조제2항중 “3명”을 “4명”으로, “위촉”을 “위촉하거나 공개모집할 수 있으며”로의 개정은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수 확대 및 공개모집방식을 도입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관련조항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됨.

□안 제2조, 안 제9조, 안 제10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은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과 자구 누락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며, 안 제10조제4항 단서의 삭제는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